트럼프 “연방교육부 당장 닫아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나는 당장 교육부를 폐쇄하길 원한다”면서 “교육부는 정말 큰 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연방정부효율성부( DOGE)는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연방교육부 해체를 위한 물밑작업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은 50개 주와 각 지역정부가 알아서 해야될 일이며 연방정부가 간섭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 현재 연방교육부 풀타임 공무원200명이 무기한 직무배제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일각에서는 연방의회의 승인 절차 없이는 연방교육부를 폐쇄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현재 연방상하원의회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의석 차이가 크지 않아 이탈표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DOGE는연방교육부를 타겟으로 강한 압박을가하고 있다. DOGE는 최근 구조조정을 이유로 연방교육부 청사 임대 면적을 크게 축소하며 최고위급 공무원 다수를 해고했다. 심지어 장관 대행의 사무실도 사라진 상태다. 차관 대행의 사무실은 DOGE의 파견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보복 가능성 때문에 DOGE의 행태를 익명으로 제보하고 있다. 이달 들어 DOGE는 교육부의 보조금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압박하고 있다. DOGE는 지금까지 연방 교육부 보조금 예산 약 9억달러를 삭감하고 90개 이상의 용역계약 등을 취소했다. DOGE는 연방교육부를 예산을 낭비하는 소굴로 낙인찍기 위해 연방교육부 우편물 집배센터에서 우편물 검색 기본 업무를 위해 150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DOGE가 연방교육부 고용 규정을 뜯어고쳐 공무원 숫자를 계속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자진사퇴한 공무원 자리를 충원하지 않는 방식은 이미 사용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교육부 트럼프 연방교육부 우편물 연방교육부 해체 연방교육부 청사